정부가 11조2,000억원의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11만개 이상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5일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를 목적으로 편성한 2017년 추경안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추가된 예산 11조2,000억원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통해 가계 임금 소득을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추경으로 일자리 8만6,000개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2만4,000개 이상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가운데 1만2,000개는 공무원 일자리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 등 1,500명 등 중앙정부에서 4,5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교사 등 7,5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방침입니다.
추경을 통한 노인일자리도 확충합니다. 318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3만여개 늘리고, 급여 단가도 지금의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조·대체교사 5,000명, 치매 관리사 5,000명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4,000개를 만들기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됩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채용했을 때 세번째 노동자에게 3년동안 연20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매년 5,000명씩 통 1만5,000 채용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 지원 부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나고 취업 훈련 뒤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도입돼 청년 5만여명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수당이 주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펀드`에는 4,000억원이 지원돼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유도하게 됩니다.
한편 추경안에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150만원 한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47개인 치매안심센터를 252개까지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