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관계부처간 합동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추경 편성을 통한 올해 공무원 추가 채용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공무원 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자리 61만 개를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합동보고 모두발언에서 "N포 세대라는게 결국 일자리를 얻기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자로서 민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적기관 통계로도 대체로 23~24% 정도 청년 실업자를 발표하고, 고용 포기자를 포함하면 35~40%에 육박한다"며 열악한 고용 여건을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정원도 못 채웠다"며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이런 분야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17만 4천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 경제로, 창업 활성화로 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며 벤처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고용없는 성장으로 경제가 고착화됐다"며 "조세와 금융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우리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많이 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