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비트코인 투기 광풍. '화폐개혁'과 '현찰폐지론'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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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비트코인 투기 광풍. '화폐개혁'과 '현찰폐지론' 앞당기나

비트코인, 이달 들어서만 100% 이상 급등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가 광풍으로 불릴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실제로 이번 달에만 비트코인이 100% 이상 급등했으며 이리디움 등과 같은 대체는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랐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공급 제한 및 온라인 거래증가에 따라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마일리지제 등 대안화폐 발달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화폐가 발달됨에 따라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반면 공식화폐에 대해서는 부패, 탈세협의 등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 논의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년 미국은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신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화폐개혁을 추진한 국가가 의외로 많다. '14년 일본의 경우 10,000엔, 5,000엔, 1,000엔 3가지 종류로 화폐개혁이 이루어졌으며, '15년에는 중국, '16년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권을 발행하면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등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15년까지 '리디노미네이션' 초점 둬 진행

신권 발행과 함께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폐지를 단행하는 국가도 많다. ECB의 경우 500유로 화폐권을 2018년말까지 발행 중단 했으며,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100달러 화폐권을 폐지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5만 원권 폐지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편의 등 가치저장 외 화폐기능 축소

고액권은 가치저장의 목적을 충족시킨다. 때문에 고액권 폐지론은 퇴장통화 부패와 뇌물용으로 지하경제가 양성되기 때문에 대두되는 것이다. 또한 탈루 수단으로 활용되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권 폐지는 궁극적으로 현찰폐지론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화폐 → 디지털 화폐, 과도기 대혼란

현재 고액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들은 고액권 폐지를 반대할 것이다. 고액권 폐지 시 시뇨리지(주조차익)가 소멸되고 재정수입이 감소한다. 또한 1조 3,800억 달러 중 100달러가 1조 800억 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에 고액권이 폐지될 시 달러 특권이 약화된다. 때문에 美 중앙은행의 반대가 강력할 것이다.

성공한 선진국,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하지 않아

화폐개혁을 성공한 선진국들의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을 함께 병행하지 않았다. 반면 실패한 신흥국의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을 결부시켰다. 신흥국 중 유일하게 인도만이 화폐개혁에 대해 부분적 성과를 냈다. 화폐개혁의 성패 여부는 경제 안정,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비트코인 투기 · 부정부패 심해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기권 혐오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또한 아직까지 부정부패가 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열풍도 과도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이 필요할 시 논의 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다른 국가들의 화폐개혁에 동조화하는 모습으로만 추진한다면 화폐개혁은 실패할 것이고 이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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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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