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새 정부에 "금융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겸업주의 허용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회장은 먼저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가능한 업무만 규정한 뒤 나버지 모든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인 금지 업무를 규정하고 이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금융업 뿐 아니라 전 산업권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요구되어 왓습니다.
이어 하영구 회장은 "현재 전업주의의 금융산업 운영방식을 겸업주의로 전환해 미국·유럽의 유니버셜뱅킹 처럼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신탁업·개인연금·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 그리고 은행권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제언에 담겼습니다.
하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며 "우리 경제가 한단계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