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장전입에 뿔난 자유한국당 “문 대통령 입장표명 없으면 ‘위장전입 정권’ 불명예”
김상조 위장전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2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 차례는 아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1997년에 경기 구리시에서, 또 다른 한 차례 위장전입은 고교 진학을 앞둔 2007년 강남구에서였다.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사실이 확인된 것.
‘김상조 위장전입’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시간 뉴스 검색어’에 등극한 상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낙연 후보자,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까지 드러난 까닭에 이를 ‘고위공직자 배제 사유’로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상조 후보자 측은 “2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나 좋은 학군 배정 등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사였던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지방 발령과 본인의 해외연수 기간 동안 우편물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옮겼던 것이라는 게 김상조 후보자 측의 해명.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저희가 검증을 했다”라며 “다만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성격으로 보기 어려웠다”라며 “최대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얘기했던 인사 5대 불가 원칙 취지를 살리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딱 맞는 게 아니라 기계적 기준으로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인사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장전입 쯤은 경미한 일로 치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5대 비리’란 병역면탈·탈세·부동산투기·논문표절·위장전입 등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이 5가지 흠결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며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인사를 내세우고는 무조건 협조를 하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민주당은 과거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위장전입 인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더욱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이런 입장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인사 문제에 있어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청와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김상조 사진제공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