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 접속을 제한한 것이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설명자료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의 페이스북 주 접속 경로는 바뀌지 않았으나, KT의 캐시 서버에 대한 접속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서버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로, 망 접속 시간을 절약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를 뜻합니다.
페이스북은 KT의 캐시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SK브로드밴드도 한시적으로 KT 내 캐시 서버로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래부가 상호접속료 고시를 개정한 이후, 통신사 간 사업자 협의 없이는 이같은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의 접속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페이스북코리아의 설명입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사용자를 위한 캐시 서버 설치를 지원하고 장비와 설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SK브로드밴드에 제안했지만, 오히려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대한민국 내 규제항목 가운데 어떤 것도 이번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페이스북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페이스북에 요금 부담을 규정하는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이를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