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이 약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값이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셋값도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보다 20% 가량 적다는 점도 가격상승을 떠받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LTV·DTI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소위 돈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로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위해 대출만 옥죄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에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책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불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한다. 문제는 양도세와 같이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전제가 되고 시장 충격이 덜 할 쯤에 시장이 강해졌을때 병행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 같은 강력한 규제는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정책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여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