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4대강 감사 결과를 돌아본다.
◆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2011년 1월 감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첫번째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12건 모두 이행했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라 82건 모두 이행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감사원은 "문화재 조사도 조사 대상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 (2013년 1월 감사)
두 번째 감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5월 14일부터 같은 해 7월 11일까지 이뤄졌다.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는 첫 번째 감사 당시와 사뭇 달랐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며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2013년 7월 감사)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2013년 1∼3월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담합 의혹과 입찰 부조리를 집중 점검한 감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담합 가능 환경을 조성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