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의 전쟁②] 경유세 인상카드 '만지작'…소비자 '울상'

<앵커>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면서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 조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낮은 연료비 때문에 경유차를 운전하는 소비자들은 경유세가 인상되면 부담이 가중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잡니다.

<기자>

얼마 전 경유차를 구입한 김 씨.

매일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해야하는 만큼 연료비가 낮은 차를 구매했지만 최근 경유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김모 씨 / 서울 강서구

"기름값이 싼 경유차를 사는게 제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유차를 구매했는데 경유값을 올린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경유값 인상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가솔린 대비 저렴한 경유가격을 올리면 경유차의 장점이 사라져 자연히 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논리가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경유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6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8월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3개국의 경유 가격은 가솔린 대비 평균 89% 수준.

아직 우리나라는 85% 수준인 만큼 일정 부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경유값 인상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라가는 경유 가격이 고스란히 일반 승용차 사용자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환급 받을 수 있어 가격이 올라도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유차에 대한 소비를 줄이려면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프라 확대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퇴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차의 인센티브를 보편 타당성, 합리성있게 책정을 해서 신차를 구입할 때 자연스럽게 친환경성이 높은 차를 구입하는 패턴으로 돌려주는 중장기 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는만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논의되고 있는 경유세 인상 방안이 자칫 세금만 늘리고 흡연은 줄이기 못한 담뱃세 인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