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Ⅲ), 바람직한 증시정책 방향
Q > 거시목표는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
국내경제와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거시적인 목표를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는 45%로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욕과 창의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대외문제와 경제주권 간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Q > 트럼프노믹스 일부 수용, 한국판 뉴딜책
재정정책은 궁극적으로 건전화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와 증시처방책인 예일 패러다임을 일부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증시, 친기업, 경쟁제한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Q > 투자자 '외국인 스트레스' 최고조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잔존해 있는 `외국우대` 풍조를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한다. 또한 역차별 등 제도상 수평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반기업 상법개정을 보완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상을 높여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Q > 한국을 사랑하고 우선하는 마음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 설비투자를 우선시 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배당을 대폭 늘려 지급해야 한다. 또한 차세대 `알파 라이징 업종`을 개발해야 한다.
Q > 세계적으로 '프로보노 퍼블리코'
경제의 주인인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절약의 역설보다 소비의 미덕을 생각해야 한다.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낙후부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Q > 증시에 대한 선입견 개선 필요
개인투자자들은 증시에 대한 선입견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이익 보다 공생적 투자수익을 목표로 해야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참고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Q > CEO 연봉 등 뼈 깎는 구조조정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국내증시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객 `최우선` 경영을 위해 인력 및 상품개발 등에 경쟁력을 배양시켜야 하며 본인만 잘되겠다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보여주며 거래해서는 안 된다.
Q > 경제가 살아나려면 믿음이 중요
국내경제가 살아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한 정책과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열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회는 신속한 경제입법을 통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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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6시 생방송 글로벌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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