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안>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인 정책실장을 두고,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하고, 국가안보실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직제개편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합니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복원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자관을 둬서 각각 거시경제 및 4차산업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비서실에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을 신설하고,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 및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을 신설합니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재정기획관을 둬서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양한 국정현안과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 과제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직제령 제8조 규정)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실례로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해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합니다.
또,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