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권과 관련해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서는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등의 이해가 엇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며 "공수처 설치·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저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