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19] 잡음 많은 '역세권 청년주택'

<앵커>

서울시가 청년층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인 만큼 기대가 큰 상황.

하지만 서울시가 청년주택 공급량을 무리하게 늘리기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어주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스탠딩] 이주비 기자

"서울시가 주거지였던 이 곳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용적률은 250%에서 960%까지 상향됐습니다. 단층 건물이 있었던 곳인데 30층대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인근 상가와 오피스 임대료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근 상가 사업자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전에 보다 많이 올랐죠. 라인 자체가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만큼 내고 살라는 것이어서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야깁니다.

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역세권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재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8년 뒤엔 임대료도 올려받을 수 있는 만큼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인터뷰] 신탁회사 관계자

"지역에 랜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강남과 신림, 노량진 등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대거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