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업계가 정부의 대출규제로 주택시장의 침체만 가속화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전체 가계부채의 일부에 불과한 중도금 집단대출은 위험요인이 크지 않은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1천344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채 안됩니다.
특히 최근 2년간 늘어난 대출 가운데 59%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고성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실증적인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한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업계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의 숨통이 막히는 등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집단대출은 분양보증이 있는데다 연체율도 가계신용 연체율보다 훨씬 낮지만 과잉규제 때문에 애꿎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 지방의 경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가계부채의 건전성관리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중심이 아니고 전체적인 가계신용과 비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이나 펀드를 활용해 중도금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하는 한편, 집단대출의 속성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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