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현지시간으로 14일 미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 두 기준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이 두 법안에서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와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적 시장 개입` 등 세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됐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경상흑자와 대미무역흑자 부분이 충족돼 현재 중국과 일본 등 5개국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올라 있는 상태다.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국의 지속적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반덤핑 관세나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압박을 비롯해 10월 환율조작국 지정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원화강세의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데 부담을 갖게 될 수 있고, 대미무역흑자 역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언제든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과 성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