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韓 '환율감시 대상국'에 또 걸렸다.
Q > 대내외 증시 '지정학적 위험' 장세로 전환
북한은 15일 태양절 이후 16일 새벽에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또한미국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美 재무부, 1988년부터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1988년부터 재무부가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과거 1994년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어 환율보고서의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무력화되었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는 美 의회에서 BHC 법안과 연계해 발표를 시작했다.
Q > 작년 상반기, 5개국이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작년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환율보고서에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였다. 올해 상반기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작년 하반기와 동일한 국가들이 지정되었으며, 중국과 대만은 한 개의 요건이 개선되었으나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재지정 되었다.
Q > BHC, Bennet-Hatch-Carper 이니셜
- 대미 흑자 200억 달러, 경상흑자 GDP대비 3% 이상
- 개입비용 GDP대비 2% 이상
→ 세 요건 충족 시 '환율심층 감시국' 지정
→ 두 가지 충족 시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 올해 한 요건만 걸려도 환율감시 대상국
Q >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외환당국 노력 인정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감시 심층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가 강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작년에 지적했던 외환시장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미국의 수출 증대를 요구하는 재정 활용 내수확대를 촉구했다.
Q >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 → 재정적자 연결
- 트럼프 정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 보호주의 효과 여부, 트럼프 정부 운명 좌우
Q >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
한국이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계속해서 지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경상수지흑자이다. 한국의 경상수지흑자는 허용치 3%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보이지 않아 환율조작 의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기업과 금융사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대형 증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Q > 국내외환시장, 외국인 움직임 가장 큰 변수
현재 국내시장은 이달 들어 체리피킹과 환차익 매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뒤늦게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를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150~1,180원 범위 내에서 상하 50원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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