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격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간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라서 정부가 처음부터 중재 가능성이 낮았지만 생색만 내려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12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채권기관이 참석했습니다.
11일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합의가 실패하고 국민연금이 사채권자 집회 연기를 요청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해 5조8,000억원의 추가 지원안을 밝혔는데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 채무조정 동참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생실패를 우려해 17, 18일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를 연기하고 채무재조정을 위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선 것입니다.
대우조선에 대한 사채권자의 채무재조정이 실패해 기업회생 절차인 P플랜을 적용하면 4조3,800억원 가량의 채권단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18일 사채권자 집회가 끝날 때까지 국민연금을 설득한다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듭니다.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벌이는 설득 작업은 생색내기용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지원 불가에서 회생으로 정책을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 노력과 향후 경쟁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한 가운데 채권단의 고통
분담만 강조하면서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회생을 위해 제시된 채무재조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 가능성마저 낮아진 채 이른바 P플랜 적용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