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한국 괜찮습니까?>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한국 괜찮습니까?' 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데 괜찮냐고 말입니다. 분단 된지 60년이 훨씬 넘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안보상의 불안과 밖에서 보는 그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외에서 일할 때 우리 한국에 급박한 안보 상황이 전개되면 훨씬 민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60여년간 언제 어느 한해라도 우리 나라가 안보상 평화로운 때기 있었나? 이번에도 그러다 말 것이라는 자조가 그저 자조가 아닌 것은 그것이 우리의 현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반도의 전쟁위험은 예년의 것과 정말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북한 정권의 변화가 가장 커 보입니다. 집권 년이 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사뭇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소한 나이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고모부를 포함한 정치, 군사 엘리트들에 대한 섬뜩한 처단과 북핵을 비롯한 미사일 실험, 이복 형 김정남 살해까지 어쩌면 유엔에 가입된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중 관계가 크게 변했다는 겁니다. 묘하게도 김정은이 집권한 그 무렵부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적극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죠? 바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 균형 정책입니다. 그 후에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역내 갈등에 조정자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그만큼 불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한중 관계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미중 관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국면을 만들었죠?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열을 받은 거 말입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분명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때 마침 터진 지뢰 폭침 사태를 중국이 중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었죠? 한미 관계는 경색됐었고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다시 우리는 사드 배치를 전기로 미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고 중국과는 경제 보복이라는 초유의 갈등을 맞고 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전임 대통령들의 해와 파병과 군사 작전을 비난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결과적으로 승패를 논할 수 없는 미국의 미온적인 군사개입이 미국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경제를 좀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의 대상이 정해지면 확실하게 타격을 줘서 목표를 달성하고 아니면 아예 개입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중에 벌어진 시리아 공습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야죠. 하면 한다는 게 그가 전임 대통령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정학적인 위험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핵이라는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만큼 북한 정권 타도와 핵 위험의 사전적인 제거라는 미국의 목표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간에 흘러 다니는 김정은 망명 압박설이나 4월 27일 북폭설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한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은 북한이 시리아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을 쳤을 때 북이 도발하게 되고 그럴 경우 많은 미국인이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텐데 그걸 트럼프 정부가 감내할 수 있겠냐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공격이전에 자국민들을 소개할 텐데 공식적으로 신고된 한국 내 미군과 미국 사람이 23만 명입니다. 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 중에 0.1%만 하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지요.

북한의 도발이 제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와있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사람, 중국 사람이 양쪽의 전쟁 억제력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자본 즉 돈입니다. 우리 주식, 채권 그리고 직접 투자되어 있는 막대한 지본이 있는 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의 대응을 자제 시키려고 선의를 가지고 노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불안하고 개운치 않습니다. 정치와 외교라는 게 항상 상식 선에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다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상식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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