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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늘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험
Q > 오늘, 북한 13기 5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오늘 북한에서 13기 5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 북핵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최고인민회의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공화당, 민주당보다 북한 대해 강경자세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에 계속된 핵실험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단독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적 타격
미국이 단독적으로 북한을 제재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후 격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강화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바세나르 체제에서 활동한 다국적들에 공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일가의 해외도피 자산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다.
Q > IS, 극악 참수와 문화재 파괴로 존재
- 수소폭탄과 핵실험, 국제적 관심 고조
- 美中 정상회담 직전, 미사일 발사 실패
- 김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국제원조 목적
- 자충수, 국제적 고립으로 외화조달 차단
Q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테일리스크 전형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테일 리스크에 해당하는데, 이는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발생하게 될 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Q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투자심리 변경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변하고 있다. 공포지수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위험자산 주식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140원대로 상승했다.
Q > 국제평가사, 위기 후 신평가 기준 적용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이다. 현재 국내의 재정과 외화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3대 신용평가사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Q > 김정은 체제 후 1% 내외 낮은 성장률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농산물 작황 부진과 대외교역 기복이 매우 심하게 등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은식 경제개혁이 과도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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