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출연 :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Q.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의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시진핑 주석 첫 방미
- 무역 · 북핵 등 美·中 입장 조율 의미
Q.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등, 어느 정도로 언급할까?
- 中 관세부과 · 수입쿼터 제한 등 압박 가능
- 美·中 무역수지 불균형 장기간 지속
- 美, 대중 반덤핑 조치 등 철강 · 화학제품 중심 증가
Q.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중국 무역압박 가능성은?
- 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제재 압박 가능
- 이외에도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 취할 수 있어
Q.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양국 어떤 입장 보일까?
-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보류 가능성 높아
- 中 환율시스템 개혁 · 무역 불균형 개선 요구 전망
Q.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불균형 해소 압박, 시진핑 주석 어떻게 대응할까?
- 中 2015년 환율제도 변경, 위안화 SDR편입 성사
- 외환개입 통한 위안화 방어 지속
-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모두 충족되지 않아
Q. 북핵 문제 및 사드보복 이슈, 어떤 결과 나올까?
- 사드배치 결정 이후, 경제보복 조치 양상 심화
- 최근 WTO 제소 추진
- 북핵문제, 양자간 의견마찰 예상
- 중국 북한문제 적극적이지 않을 시
→ 미국, 단독조치 실행 가능
Q. 국내 금융시장 대응책은?
- 환율조작국 지정 · 사드 보복 조치 등 완화 전망
- 반덤핑 등 무역제재조치 확대 가능성 대비
- 중장기 대미 직접투자 전략 모색
- 환율조작국 이슈 관련 다각적 대책 필요
- 중장기 포스트 차이나 전략 구체화해야
- 대외 소외 가능성 차단할 외교 노력 필요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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