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권 출범 이후 첫 대북제재를 가했다.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크게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은 점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정조준 한 점 ▲화학무기 관련 기업 연루 인사들을 제재한 것 등 3가지다.
우선 새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석탄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등이다.
이들 11명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인들로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강철수와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돼 있고 또 장승남은 군수연구·개발·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또 김영수는 유엔 제재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대표, 김동호는 북한의 무기거래 금융지원에 연루된 ‘단청상업은행’ 대표, 김문철은 ‘통일발전은행’ 대표, 김남응과 최천영은 ‘일심국제은행’ 대표다.
미 정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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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된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이 조치를 토대로 다른 관련 국가에도 이들과의 거래 중단을 압박한다.
한편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 및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