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토론' 유시민, 정태옥 개헌론 주장에 "헌법의 문제 아냐" 일침

유시민 작가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헌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10일 방송된 JTBC `특집토론-탄핵심판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서는 유시민 작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전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정태옥 의원은 `4년 중임제 국회선출 총리 조항이면 충분`이라는 주장 아래 "대통령은 제왕적 권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났나"고 반문하며 "이명부·박근혜 정부에서의 많은 일들은 헌법의 잘못이 아닌 헌법을 제대로 운용 안 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은 기본권 조항, 권력구조로 나뉘는데 (개헌파가 주장한 내용은) 기본권 조항 내버려 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통해서 내각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지겠다는 것 아니냐"며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했냐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국정을 다잡아야하는 정국에 너무 한가한 얘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