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발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국과의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불거지는 통상 문제 영향과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엔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안정조치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고 생산과 설비투자도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제심리 회복 지연 등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대외 통상현안,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24조원 재정보강,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 회복세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촉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수출 역량을 높여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125억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수출 경험이 없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제품개발 마케팅 통관 등을 지원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별 검역·통관제도, 통관 거부사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철업체·수입 바이어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에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ICT융복합·문화·관광 등으로 유치가능 업종 확대하고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법정 상한 1.5배까지 허용된다. 또한 민간 매립사업시행자 비용부담 완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확대에 의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충분한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던 일반계 고졸 인력에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위탁 직업교육 인원 확대, 서비스 분야의 직업교육 허용,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함께 내놨다.
이어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분야별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의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중국 측과 만나 연장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를 본 이후 양국 간 변화된 게 전혀 없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분명한 것은 중국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 이상 뭐한 것이 없다”며 “실무는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