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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 1월 무역적자 5년만 최대, 트럼프 보호주의 정책 강화되나?
Q > 美 1월 무역적자 485억 달러, 5년만 최대폭
미국의 1월 무역적자는 485억 달러로 5년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질적 측면에서는 수출증가 속에서 수입이 더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건전하지만,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 무역수지, 트럼프 정부 국익판단 잣대
트럼프 정부의 뉴딜 및 감세정책을 무역적자 상태에서 추진할 시 재정적자로 연결되어 쌍둥이 적자론이 대두된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다.
Q > '새로운 무역통계 방식' 도입 명분 강화
1월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명분이 명확해졌다. 때문에 WTO와 NAFTA 등 기존통상질서를 재점검하고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에 주목해야 하며, 미국산 애용운동인 BAA의 강화 정도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Q > 한미FTA, 재협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먼저 기존통상질서를 재점검한다면 WTO와 같은 다자 채널에서 대부분 탈퇴할 가능성이 높고, NAFTA 등과 같은 지역블럭에서는 근본부터 재점검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한중FTA와 같이 FTA에서는 쌍무협상을 선호하면서 기존의 것들은 재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Q > 트럼프, 中·日 등의 환율조작 비판
미국의 1월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4월에 발표될 환율보고서는 BHC 보다 종합무역법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근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지정될 근거를 해소시켜나가야 한다.
Q > 슈퍼 301조 경험한 中·韓이 '주목'
- 1988년 종합무역법, 기존 통상법 통합
- 매년 3월말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관련법과 보고서 의거, 환율보고서 발표
- 불공정과 환율조작국, 슈퍼 301조 발동
Q > 1933년 미국산 제품만 쓰도록 'BAA' 제정
1930년대 대공황으로 시작된 미국의 잃어버린 시기에서 유일하게 남은 경기회복 수단은 애국심이었다. 때문에 1933년부터 미국산 제품을 애용하도록 하는 BAA가 제정되었다. BAA는 보호주의 무역법인 '스무트-홀레이'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Q >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BPM6'로 산출
- 유통·판매·제조용 자국내 유입 → 수입
- 유통·판매·제조용 자국밖 반출 → 수출
- 트럼프 신무역통계 방식, 이중적 잣대
- 수입 'IMF 방식' 적용 · 수출 '신기준'
Q > 분쟁발생 시 WTO DSB 등을 통해 신속 해결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경제의 특성상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될 경우 어느 국가보다도 타격이 클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주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고 통상과 환율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다한 경상흑자를 축소해야 한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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