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
<앵커>
노골화되는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보름전 중국 관광객을 더 유치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한치 앞도 못보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입니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중국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중국 당국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령.
한달도 안된 정부 정책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지난달 27일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성형외과 전체 환자수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의료관광이 성행해 왔지만, 앞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 배치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보복 행보가 예상됐음에도, 정부는 사드와 경제를 분리 대응하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예를 들어 한류 같은 부분은 우리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중국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문제거든요.."
올해 10월말 종료 예정인 한·중 통화스와프도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원칙적으로 연장에 합의해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분위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현재 상황은 연장이 합의 안될 수 없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핑곗거리 찾기에 바쁩니다.
사드 보복에 대한 강도를 높여만 가고 있는 중국 당국 조치에 이제는 정부의 사드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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