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새로 바뀌고 비계량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기금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올해 기금평가를 담당할 기금평가단장으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촉하고, 33명의 평가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제는 민간전문가로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기금의 존치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사업 및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 실태(자산운용)를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성된다.
올해 기금평가는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38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한다.
475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은 그동안 자산운용실태를 국내 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성격이 유사한 해외 연기금의 사례를 참조해 평가유형에 100조원 이상 대규모기금을 만들고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감소와 운용본부의 독립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도 중소형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받아 매번 최우수등급을 차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금평가단은 3월부터 서면·대면심사를 통한 기금평가를 실시하고, 5월말 기금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기금평가 결과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올해 정부가 운영하는 67개 기금은 운용규모가 전체 국가재정의 32%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근간"이라며 "기금 발전과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기금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