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한 5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은 37곳 약 9조원(약 3만9000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8000억원, 2만1000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8000억원, 9000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양 계약률이 8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거부하는 등 대출 거부를 당했습니다.
특히 단지규모와 중도금대출 금액이 큰 재개발·재건축사업장(18곳)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 기피, 분할대출 요구 등으로 사업장 중 72.2%(13곳)가 대출협약 미체결 상태로, 향후 조합원의 금융부담 증가 및 일반분양분 계약 철회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우수 사업장은 배제하거나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