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등 `금융 악(惡)`의 대표 사례 격인 불법금융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이행 과제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근절방안을 시행한 결과 전년대비 보이스피싱은 22%, 대포통장은 1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모두 4만5천여건, 피해금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5% 줄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전체 피해금액의 42.7%에 비해 27.1%p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사정당국과 금융당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한 홍보 강화로 국민들의 대처능력이 강화되면서 보이스피싱은 금융사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20대와 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8%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경험이 적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고압적인 위협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층이 사기범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사기 수법의 정교화, 지능화로 인해 실제 대출광고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대와 50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8.6%를 차지했습니다.
대포통장 근절대책에 힘입어 지난해 대포통장은 4만6,351개로, 전년대비 19.1% 감소했습니다.
특히 은행 권의 경우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1만955건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신규 계좌 대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포통장 중 신규 계좌의 비중은 4.2%로 전년의 11.4% 대비 7.2%p 감소한 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는 전체 대포통장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만7천411명으로 전년의 3만7천280명에 비해서는 26.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법인인 명의인은 1,300개로 전분기의 1,001개 대비 30% 늘었습니다.
이는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자금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 서민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존 사용 계좌와 법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례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법인 통장 개설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