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0]
[집중분석]
출연 :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Q.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통해 보호무역주의 실천
- 美 보호무역주의 핵심 타겟 '중국'
- 美-中 간 통상마찰 및 분쟁 소재,
→ 트럼프 취임 계기로 재점화
-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 방향 제시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 모든 행정수단 통해 불법행위 제재 등
Q. 中에 대한 견제 심화 이유는?
- 中, 환율 조작 통해 대규모 달러 흡수
→ 무역적자 49.6% 차지
→ 오바마 정부 동안 누적 무역적자 약 2조 4천억
- 2015년 中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
→ 위안화 큰 폭으로 절하
→ 위안화환율 조작 의구심 증대
- 中 불법보조금에 美 산업 피해 입어
Q. 美-中 교역 품목에 주목할 부분
- 韓,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 커
- 컴퓨터·반도체부품 대중수출 타격 우려
Q. 관세 부과 시 中 수출에 미칠 영향은?
- 美, 중국 수입품 45% 관세 부과 가능성 낮아
- 최장 5개월 간 15%의 관세 부과 가능
→ 현실적으로 다소 불가능
- 15%의 관세 부과할 경우,
→ 중국의 대미 수출손실액 연간 427억 달러 발생
Q. 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영향은?
- 中, 위안화의 시장화 개혁 꾸준히 진행
→ 2005년, 달러페그제 폐지 후 관리변동환율제 시행
→ 2015년 8월 이후, 환율시장화 개혁 추진
→ 위안화 평가절하 방지 위해 대규모 외환 투입
- 美 보호무역부의 속 中 위안화 약세 압박
< 환율조작국 지정 시 제재 조치>
- 美 기업 투자에 금융지원 금지
- 美 조달시장 진입 금지
- IMF 통한 환율압박
- FTA 등 무역협정 협상 시 압박 수단
Q. 美-中 무역견제 심화 시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은?
- 동일 한국산 제품 동반 수입규제 우려
- 中 현지 생산 제품 제재 우려
- 中, 대미 수출 10% 감소 시
→ 韓, 대중 수출 1.5% 감소
- 동남아 공장 이전, 환율 리스크 대응책 등 필요
- 비관세장벽 대응할 국제 기준 품질 조건 마련해야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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