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ADVERTISEMENT
반 전 총장은 마포의 개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선 때만 되면 국민이 그 얼마나 열광하면서 분열하느냐. 그런데 감정의 응어리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또 분열한다"면서 국가를 통합하고 화해를 도모하려면 대선과 총선을 하루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조속한 개헌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등을 통해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전(前)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논의와 맞물려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ADVERTISEMENT
반 전 총장은 `개헌을 통해 선거주기를 맞추자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 번 싸우고 몇 년씩 가면 어떻게 하나. 한 번만 해야지 매년 이렇게 분열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격돌했을 때 미국 전체가 갈라지는 듯했지만, 상원의원이 누가 됐는지 국민은 뉴스를 잘 안 본다. 한번 이면 족하다"면서 "이런 것(선거주기)을 바꿔 정치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표류하고 국민만 계속 불안해 하고 분열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 전 총장의 발언은 대선과 총선의 주기 불일치가 국가통합과 화해를 저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반 전 총장은 대선과 총선을 한날 치르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ADVERTISEMENT
그는 개헌에 대해 "정치교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 새 시대에는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