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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에 드리우는 '모피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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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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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현상을 마피아에 빗대 '모피아'라고 하죠.

    한동안 잠잠했던 '모피아' 논란이 기재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산하 기관에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김영학 사장의 임기가 끝난 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이 곳은 이번 주 안에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사가 사장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부사장급 인사 2명과 산업부 출신 전 차관이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재무관료 출신인 '모피아'가 추가로 등장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역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생각지 못한 기재부 인사가 등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적어도 기재부 출신인 산업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을 때 쑤시고 들어가겠다, 그런 의중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산업부 산하 기관장으로 기재부 인사가 낙점되는 '모피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동서발전은 전 기획재정부 대변인 출신인 김용진 사장이 취임해 비전문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개인 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모피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인사가 금융 부문에서 외부의 규제나 감시를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문종진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에서) 정확하게 감독이나 검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곳은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등 다섯 곳.

    이들 산업부 산하 기관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사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최근 혼란한 정국을 틈타 산업부 산하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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