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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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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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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4년간 활황세를 이어왔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에 나선데다 금리인상 우려와 정책금융 축소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가 속출했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입주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앞날이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인구감소 문제과 맞물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진 일본의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주임교수
    “일본 부동산 시장이 90년대에 버블이 꺼졌을 때 결정적인 그 정부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부동산 대출 규제였습니다. DSR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가수요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른바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고평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근로를 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은 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블이냐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겪었던 버블처럼 일시에 30~40% 확 꺾일 만큼 문제 있는 수준의 고평가 된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실제 총 가구 수도 오는 2035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산업현황과 아파트 공급물량에 따라 지역별로 부동산 침체를 겪을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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