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위기의 한국경제]④ 국회 규제강화 움직임…재계 "꼭 지금 해야 하나" 속앓이

<앵커>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 국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서는 등 이른바 '재벌 개혁' 명분으로 규제강화에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불황에, 중국과 미국이 경제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규제강화 움직임에 경제계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전자·집중 투표제와 다중대표 소송제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입니다.

주총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대하자, 또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하자는 내용들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도 야권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그 동안은 공정위의 고발이 우선 돼야 검찰 기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이는 누구든 고발이 가능토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로, 개혁 대상은 다름아닌 대기업집단 즉 '재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민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여당 조차도 여론을 의식한 듯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녹취] 윤상직 / 새누리당 의원

"국정농단 사태 관련해서 (기업들이) 정경유착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분위기입니다.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와 사실상 한 패로 몰리면서 어디 하소연 할 곳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다만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이 꼭 이 지금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보호 무역주의로 무장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틈바구니에서 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에섭니다.

[인터뷰] 신석훈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

"기업들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식의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건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업 횡포 방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영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탠딩]

정유년 새해, 경제계는 변화와 자성, 신뢰 회복을 선언하며 너도나도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내수와 수출 부진은 여전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권의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