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 1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대형 건설사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나친 가격 경쟁과 덤핑 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평균 낙찰률이 6% 가량 상승하고 평균 입찰자 수도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견 건설사들은 제도 도입 이후 수주가 더 어려워지고 수익성도 개선된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B 중견건설업계 관계자
"종심제 평가항목이 많다. 대형사에 비해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우린 경쟁을 하게 되면 밀릴 수 밖에 없다. 대형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실제로 세부 심사기준을 들여다보면 공사수행능력이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책임 1점(가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에서는 시공실적(15점)과 시공평가결과(15점) 점수가 30점이나 돼 공사실적이 많은 대형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입찰금액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이 대폭 개선됐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중견 건설사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시공실적에 대한 배점 비중을 낮추는 등 평가 항목 점수를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발주 관행 문제가 있고. 결국 가격이 비슷하게 갈것이다. 가격점수를 공정하게 세분화해야한다. 가격 비중을 없애거나 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종심제 도입 1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로 자리 잡도록 중견 건설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