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냐 발언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겁다.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공방에서 박 대통령 측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미국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을 변론에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다"며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가겠지만,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지는 신 외에는 모른다`는 고사를 언급했다.
이는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선 소크라테스에 박 대통령을 비유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촛불집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않으며, 촛불집회 뒤에 민주노총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으로 부터 발언을 제지당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1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1865년∼1869년)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했던 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