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는 5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받고,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덴마크 검찰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이르면 이달 말께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정 씨가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 씨의 한국 송환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대사 최재철)은 이날 오전에 덴마크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한국 특검이 보낸 정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정 씨 송환 여부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오늘은 전자사본을 우선 전달했고, 원본은 한국에서 이 곳에 도착하는 대로 2~3일 내에 덴마크 측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덴마크 검찰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정 씨가 과연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덴마크 검찰은 과거의 경우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한두 달이 소요됐지만 이번 사건의 민감성과 정 씨가 19개월 된 아들을 가진 엄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송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무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송환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는 정 씨의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덴마크 검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 씨의 구금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구금 재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해도 정 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 법제에 따르면 정 씨는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