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복주택의 경우 내년까지 1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인데, 그 중 하나가 공공준주택 제도입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소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준주택 사범사업으로 경남 창원 용원지구에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LH 분석 결과 오피스텔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경우 기존 행복주택을 지을 때보다 공사비가 약 1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주거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일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소외되는 그런 정책이 되다보니 행복주택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LH는 내년 상반기 중 공공준주택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고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결국 공급 실적을 내기 급급해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