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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법관 "'최순실 사건 때문에 '김영란 법'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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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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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경우가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든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30일 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금품을 건네면 `노`라고 할 수 없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해 "화내고, 쇼크 받고 끝날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나를 생각해야 한다"며 "모든 나쁜 일에도 좋은 점이 한가지 있다. 이제라도 드러난 것은 다행이다. 가장 나쁜 일 뒤에는 새로운 태양이 뜰 것이다"고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여부에 대해 "헌재가 잘 하시겠죠. 헌재의 목표는 국민들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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