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21일 내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산된다며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자질규모를 조사한 결과 2015년중 통관수출의 0.5%(24억달러 규모), 올해(1~9월중)에는 0.7%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는 철강과 화학제품 등에 집중됐고, 올해 11월까지 4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철강 및 화학제품이 각각 23건, 12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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