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련 회장 "무분별한 기업규제 법안발의는 경제활성화 왜곡"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20일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기업 규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 부문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이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무분별하고 심지어 상충하는 법령들의 발의, 입법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고착된 경제법령들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울러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는 판로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인 경영애로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판로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가업승계의 경우 매출액 3천억원의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사전·사후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