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20일 오전 11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역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고, 31세 초과자 13명으로 집계됐다.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법 제81조의2에 의해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