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위기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국정공백 등 정치적 요인이 1997년과 2008년의 외환위기를 증폭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1997년 2008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전 연초부터 제기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의 한보그룹 대출 관련 의혹으로 인해 국정공백이 발생하면서 당시 추진 중이던 노동·금융개혁이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그해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2008년 외환위기 전에는 2007년 미국의 서버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4월부터 3개월간 광우병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당시 이명박 새정부의 국정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그해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외국인자금이 급격히 유출됐고 외화유동성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최순실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정공백이 심화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미국 새 행정부 등장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육성에 주력해야 하며, 경제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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