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 4천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늘었다.
특히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무려 93.2% 급증했다.
<연합뉴스 DB>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이었다.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 분석이다.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불과했던 반면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다.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