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차주 스트레스테스트
12월초까지 금리체계 적정성 점검
"합리적 모형 산출된 금리는 존중"
한계차주 TF 가동··지원방안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장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미칠 여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금리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12월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금리상승이 금융업권,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금리상승시 업권별·차주별 취약성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황변경을 반영해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맞춤형 대책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금리가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합리적인가는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모형에 의해서 산출된 금리는 존중하겠다"며 대출금리 산정에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리상승시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하고,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개편안은 12월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년초까지 한계에 이른 대출자들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직·휴업 차주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상환 유예제도 확대,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적정성 점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