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강행 입장을 밝힌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는 28일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창우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투자가 부진해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연구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남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 사익추구를 방지하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DI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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