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호무역부터 한미FTA 재협상까지 주장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공화당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방문연구원으로 3년간 활동했던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몇 안되는 공화당 전문가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트럼프가 감세정책과 인프라에 1조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잖습니까.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연준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데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옐런이 의장으로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과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만큼, 보호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무역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와 어떤 타협책을 내놓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최 전 장관은 환율을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반덤핑관세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의제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100%로 증대하는 것과 한·미 FTA 재협상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단 견해입니다
<인터뷰>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한미FTA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 보다 첫 번째 단계로 리뷰를 해보자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는 과격한 인상은 없을 테니 한국은행이 잘 봐가면서 금리정책을 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대내요인이 문제라며 국내 자산시장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스칸디나비아형 외환위기를 경계하는 한편, 대외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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