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시 안보 위협 가중"
<앵커>
정부가 구글의 초정밀 국내 지도정보 반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보 위험이 큰 데다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은 건 안보 문제 때문입니다.
당초 군부대 등 주요 국가시설을 가린다는 전제 아래 조건부 반출을 고려했지만 구글은 원본 그대로 쓰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불허한 겁니다.
[인터뷰]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 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고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이 정부에 요청한 지도는 축척 5,000대 1의 수치 지형도입니다.
오차 범위가 3m 수준에 불과하고 땅의 기복이나 모양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이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3차원 지도인 구글어스에 국내 수치 지형도가 입혀지면 유사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군 당국의 우려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이버 등 지도 반출을 둘러싼 국내 기업들의 반발 역시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에서 똑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지도를 넘기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불허 결정에 국내 IT 업계는 국가 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사업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결정으로 자칫 국내 IT기업들의 고립을 자초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자율주행차용 지도도 국내용 따로 해외용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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