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美 트럼프 시대,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며 한국경제에 부정적이라며 신정부의 공약 이행가능성을 점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주요 국책연구기관 기관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특히 미국 대선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물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정부 공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제정책으로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과 다른 미국 대선 결과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당선자 공약중 감세·재정지출 확대 등은 총수요 확대 등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보호무역 강화는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요 대선공약이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방식으로 실현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구체적인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미 금리인상 등 통화, 금융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양호한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화부채 상황,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시에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의 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결론은 12월중 발표 예정인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 원장 등과 주요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