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아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간 것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내 출범을 준비중이지만 은산분리 이슈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해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과 출범을 전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은행이 최근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것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무위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 최순실 개입 의혹"
임종룡 위원장은 정무위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추궁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기업구조조정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 어떤 요소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에서 경질된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최순실이 조 회장을 만나 돈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고 재단에 돈을 기부한 것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나 청와대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따로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김관영 의원의 질문에 “서별관회의에 경제수석이 교차되는 시기였는 데 최종적인 경제수석은 강석훈 현 수석이었지만 그 이전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참석했다"며 ”다른 요인이 아닌 부족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고 용선료 협상, 자구노력 등 해운업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종룡 "한진해운 구조조정,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다"
임종룡 위원장은 화물 선적가를 낮추고,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알짜 자산 인수, 화주들 이탈 방지 등 3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실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대상선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인수가 안 된 것이고 운임이 80% 뛰었다는 것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은산분리 이슈로 연내 출범, 출범이후 ICT 기업 주도의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은행으로 출범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은행 문제 역시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KT를 인터넷은행으로 인가하라는 주문을 따로 받은 것 있냐며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은택, 그 윗단인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인터넷은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상정 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당초 카카오와 인터파크 컨소시움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았다며 마감 2주전에 부실한 심사보고서로 합류한 KT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KT,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도 최순실 개입 의구심"
심상정 의원은 또한 최순실 씨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인사 청탁을 해서 이동수 전무가 KT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냐며 KT의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등과 최순실 게이트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에게 당시 KT가 인터넷뱅크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예비인가 심사 등 일체의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했다“며 ”금융위는 외부심사위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라며 "최순실 게이트 등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은 경제의 충추인데 금융 분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까지 최순실이 개입을 했다면 근본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도 묻고 혁신해야 한다”며 "만일 인가과정부터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룡 "근거없는 의혹에 인터넷은행 출범·영업 타격 우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제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전부 관장을 했는 데 결코 인가 과정에서 다른 요인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제 인터넷은행들이 본인가 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데 요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온갖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근거없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향후 인터넷은행 영업에도 출범에도 타격을 입는다면 굉장한 문제일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