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맹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으로 매국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아 냅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정부와 국방부를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라며 "퇴진위기에 몰리면서도 매국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협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자산을 가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과 2차 실무협의회의를 마친 국방부는 다음 주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입장글 전문.
<국민의 힘으로 매국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아 냅시다>
`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퇴진위기에 몰리면서도 매국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 협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첫째, 이 협정은 일본의 숙원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해결없이, 독도 야욕을 불태우는 일본에 다시 한 번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협정을 우리가 서둘러서 체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이 협정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 북핵 문제 해결에 또하나의 장애를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이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자산을 가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혀 시급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번달 1일 1차 한일실무회담을 한지 8일만인 9일, 2차 실무회담을 끝냈습니다.
국방부는 2차 실무회담으로 마무리하고 연내 협정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저지활동을 피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을 결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의를 거스르는 청와대와 국방부에 엄중경고하고, 매국적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4년전, 우리 국민들은 매국 협정 체결을 막아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